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경우
핵심 답변
반복 음주운전 중 만취 상태로 인명사고까지 낸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과 만취 상태 인명사고에서는 징역 1년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2회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93%,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사고 및 약 2주의 상해를 연결해 재범 위험과 사고의 중대성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반성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반복 전력과 높은 음주 수치 등이 함께 있으면 효력이 제한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문과 합의는 실형을 막기에 부족했고, 항소심에서도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상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