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무면허 신호위반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반복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93%, 무면허, 신호위반과 인명피해를 종합해 실형이 불가피한지를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와 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중한 불리한 사정들을 뒤집을 정도여야 형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기존의 반성과 합의만으로는 징역 1년을 변경하기 부족했고, 1심 이후 양형을 달리 볼 새로운 사정도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여부, 음주 수치, 면허 상태, 신호위반 및 피해 정도, 합의와 반성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