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해도 음주 사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반복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실형을 막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반복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재범, 0.193%의 음주 수치, 무면허, 신호위반 및 상해 사고의 중대성과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이 매우 중하면 감형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문은 반복 음주운전과 사고의 중대성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