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혈중알코올농도 0.179%인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이 사안의 음주운전은 벌금 700만 원으로 처벌되었고, 검찰의 항소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안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 같은 불리한 사정에 자백·반성, 교통사고 미발생,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추가 교통사고가 없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이 벌금형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찰이 제시한 재범 사실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는 벌금형을 더 무거운 형으로 바꾸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혐의 인정과 반성 여부,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