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km 재범 음주운전에서 유지된 벌금 액수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약 5km를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였으며 2015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다는 점과, 자백·반성, 사고 미발생, 벌금형 초과 전력 부재를 종합해 벌금 액수를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백과 깊은 반성,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벌금 700만 원을 유지하는 데 실제로 고려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재범이므로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기존 벌금 700만 원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처벌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및 혐의 인정·반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