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네 번째 음주운전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지하주차장에서 약 30m만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지하주차장 사고를 낸 경우에는 징역 8개월이 선고·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횟수와 형의 종류,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 후 재범 여부,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함께 봅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짧은 운전거리도 고려하지만 반복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낮출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35%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뒤 다시 운전했으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정이 실형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고, 약 30m의 짧은 운전거리도 이미 1심에서 고려된 사정이어서 감형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 운전거리와 장소를 확인할 자료, 사고 발생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