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전력 후 주차장 재범의 형량
핵심 답변
음주운전 3회 전력 후 주차장에서 재범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와 기존 처벌 수준, 재범 가능성과 상습성, 혈중알코올농도의 높이, 사고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합니다. 반성과 짧은 운전거리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다른 불리한 사정을 뒤집을 정도인지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35%, 과거 벌금형 2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전력 후 재범, 교통사고 발생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유지한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사정은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거리가 약 30m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1심에서 이미 고려됐으므로 형이 과중하다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확한 형량 판단을 위해 과거 음주운전 판결과 처벌 내역,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자료, 사고 자료, 실제 운전거리 자료, 반성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