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
핵심 답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교통사고 발생이 함께 확인되어 가중처벌과 실형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전력,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및 사고 발생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음주운전 전력 7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약 1.1km 운전 및 사고 발생이 중하게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기존 음주운전 처벌 및 집행유예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65%라는 측정 결과, 오토바이 운전과 사고 발생 사실이 반복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는 데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사정은 참작됐지만, 반복된 범행과 사고 발생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기존 음주운전 처벌 내역,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운전 거리와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