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4%로 사고를 낸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이 인정되어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실제 사고 발생 여부를 함께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4%로 약 8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14%라는 객관적 수치와 실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이 처벌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피고인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사정은 일부 고려됐지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운전 거리와 경로, 사고 발생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