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가 확인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에는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벌금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높은지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0.214%의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하고 사고까지 낸 점이 벌금을 높이는 주요 사정이 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이 실제로 불리한 양형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형량을 크게 좌우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의 불리함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사고 발생 자료, 운전 거리 및 경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