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교차로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반성, 초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사정이 있었지만 감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교차로 신호위반 과실의 중대성, 피해자가 2명인 점, 각각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과 반성·초범·처벌불원 같은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성, 초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과실과 피해 결과에 비추어 벌금형을 바꿀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과 반성·초범·처벌불원 사정만으로는 벌금 70만 원을 감경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여부, 초범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감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