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에서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핵심 답변
처벌불원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벌금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신호위반 과실의 중대성, 피해자 수, 상해 정도를 비교해 형을 줄일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중대한 신호위반으로 2명이 다친 결과보다 우세해야 실제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과 피고인의 반성·초범만으로는 기존 벌금형을 바꿀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