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습니다.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건 파열과 주의의무 위반은 불리했지만, 반성·종합보험 가입·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먼저 보고, 이후 반성 여부,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가능성,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회복 가능성이 있었던 점, 1심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이 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찰은 주의의무 위반과 중한 상해를 근거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형을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정도의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사실, 종합보험 가입과 피해회복 상황,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