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중상해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1심 후 이루어진 원만한 합의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중요한 사정이 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실제로 회복될 가능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 운전자가 반성하는지,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를 과실과 상해 정도에 함께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피해회복 가능성과 깊은 반성도 함께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에서 공탁의 효력이나 공탁에 필요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검찰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존 형을 변경할 사정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회복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효과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