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중상해 사고·교차로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다치게 한 경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수강명령이 선고됐고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중대한 과실, 피해자의 약 8주 상해, 미합의를 불리하게 보고, 범행 인정과 반성, 종합보험에 따른 일부 피해 회복 가능성,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종합보험 가입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가 없었고,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배제할 정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 회복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