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상해 오토바이 사고에서 미합의가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8주 상해를 입힌 경우,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미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신호위반 과실과 상해 정도에 더해 반성 여부,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 처벌 전력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어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며, 종합보험 가입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하고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부족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공탁을 했다는 자료나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용서 여부를 확인할 자료와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과 관련한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