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중앙선 침범 중상해 사고의 벌금 수준
핵심 답변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운전자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위, 피해자의 전치 8주 중상해, 음주·무면허 운전 등 다수 전과, 무면허운전 징역형에 따른 누범기간 중 재범, 피해자와의 미합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전치 8주 상해와 왼쪽 다리 분쇄골절, 다수의 음주·무면허 전과, 누범기간 중 재범, 미합의 사정이 벌금 500만 원을 유지하는 데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벌금 500만 원을 낮출 만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형이 과도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전과·누범·중상해·미합의라는 불리한 사정을 뒤집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경위와 중앙선 침범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운전 관련 전과와 누범기간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