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중앙선 침범 중상해 사고에서 미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합의 여부는 처벌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때문에 감형이 어려웠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전치 8주 중상해, 다수의 음주·무면허 전과, 누범기간 중 재범과 연결해 형을 낮출 사정이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상해·반복 전과·누범기간 재범과 함께 불리한 사정으로 실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합의 등 벌금을 낮출 만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