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보행자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6주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엄벌 탄원은 불리했지만, 운전자의 범행 인정·초범·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엄벌 의사 등 불리한 사정, 범행 인정 여부·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지·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고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살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외상성 대뇌출혈 등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엄벌 탄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형을 더 무겁게 할 새로운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의사를 확인할 자료, 형사처벌 전력 여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치료 기간, 처벌 의사도 형을 정하는 데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