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m 주차 목적 음주운전,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운전 거리와 주차 목적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교통사고 발생을 불리하게 보고, 주차 목적으로 약 17m만 운전한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29%, 사고가 발생한 사실,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만 운전한 사정이 실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짧은 거리와 주차 목적은 형을 정할 때만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짧은 거리와 주차 목적만으로는 면책이나 큰 폭의 감경을 인정받기 부족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배척된 별도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 실제 이동 거리와 주차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 형태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