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m만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
핵심 답변
주차 목적으로 약 17m만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에서 약 17m를 운전한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으며, 측정거부 처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 거리가 짧고 주차 목적이었다는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와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17m만 이동했고 주차 목적이었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229%와 사고 발생이 중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짧은 운전 거리와 주차 목적만으로 처벌을 피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이나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 거리와 목적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거부 대응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