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충돌 후 현장을 떠난 경우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고, 충돌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도 별도로 문제됩니다. 무보험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는지와 사고 직후 정차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동영상으로 피해자가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차량을 막았는데도 운전자가 떠난 사실이 확인됐고, 무면허운전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무보험 여부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떠났다는 주장도 동영상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운전면허 상태를 확인할 자료와 사고 당시 정차·인적사항 제공 여부를 보여주는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