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처리 요구를 무시하고 떠난 경우 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사고후미조치가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사고 처리를 요구했는데도 정차하거나 성명·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했는지, 피해자가 처리를 요구했는지,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도로에 비산물이 없더라도 인적사항 제공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동영상에 피해자가 차량을 막고 사고 처리를 요구했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떠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정도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이미 떠나 조치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동영상과 맞지 않았습니다. 비산물이 없었다는 주장도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영상, 정차 여부, 피해자의 사고 처리 요구 장면, 성명·전화번호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