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후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경우, 사고후미조치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지, 누범 기간 중 범행인지,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합의했는지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사정이 징역형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을 낮출 수 있을 정도의 피해자 합의나 용서가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양형과 관련해서는 동종 전력과 누범 여부를 확인할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용서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