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치료를 거절해 현장을 떠난 경우의 미조치 판단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의 과실이 없더라도, 스스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11세 아동의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난 것은 충분한 구호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판단 능력, 실제 상해 여부, 운전자가 상해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했는지,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11세 아동이었다는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는 답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상해 여부를 더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했다는 사실과 사고 후 10~15분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는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어두웠고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사정도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치료 내역, 사고 직후 상태를 확인한 내용, 보호자에게 연락했는지와 현장에서 실제로 취한 보호조치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