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만에 음주사고를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8일 만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후 재범, 8일이라는 짧은 재범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0.116%와 0.208%, 두 차례 모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2017년 집행유예 전력, 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 실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좋지 않은 건강상태, 가족관계는 주장됐지만 형을 줄일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처벌 전력, 각 운전 일시와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