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음주사고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형량
핵심 답변
두 차례 음주사고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문제 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다수의 동종 전과, 집행유예 전력, 첫 적발 후 8일 만의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두 차례의 사고 발생을 형량 판단에 연결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16%와 0.208%, 약 25km와 약 300m의 운전, 두 차례 사고, 과거 처벌 전력이 확인된 점이 실형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건강상태, 가족관계만으로는 징역 1년 2개월을 감경하거나 원심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을 위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재범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