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사고 후 임의동행 경위에 관한 말이 다를 때
핵심 답변
경찰의 강압 여부와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동행했는지를 객관적인 사정으로 확인합니다. 동행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의동행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경찰이 강압이나 위력을 행사했는지, 운전자가 동의했는지를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 운전자의 태도 변화와 연결해 종합적으로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목격자 진술과 수사보고서 등에서 강압 정황이 없고 운전자의 동의가 확인된 점이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동행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임의동행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부족했고, 강압이나 위력이 있었다고 볼 정황도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행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의 진술, 경찰의 수사보고서, 동행 전후 운전자의 태도와 의사 표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