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주차 차량 2대를 충격하고 조치하지 않은 경우
핵심 답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한 뒤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을 충격한 사실과 사고 후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한 사실과 사고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정이 미조치 혐의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격 발생 경위와 사고 후 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