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적색신호 사고를 낸 4번째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4번째 음주운전으로 만취 상태에서 적색신호 사고를 낸 경우 음주운전의 반복성, 높은 음주수치와 신호위반 사고를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종료 후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신호위반 사고와 피해 정도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12%, 약 5.2km 운전, 적색신호 교차로 진입과 충돌, 피해자의 약 2주 상해, 벌금 2회와 집행유예 1회 전력 및 종료 후 수개월 만의 재범이 실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고려됐지만 반복 전력과 높은 위험성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