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4번째 음주운전 사고의 실제 형량
핵심 답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동종 전과가 반복됐는지, 집행유예 종료 직후 다시 범행했는지, 음주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신호위반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연결해 형량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정도여야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받는 데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종료 후 수개월 만의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12%와 사고 발생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형량 판단을 위해 동종 전력과 재범 시점, 음주수치, 사고 및 상해 내용, 합의와 처벌불원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