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해도 반복 음주운전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반복 전력과 집행유예 종료 직후 재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실형을 피하거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요소로 보되, 반복 전력, 짧은 재범 간격, 높은 음주수치, 사고와 상해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1심에서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정도여야 형량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는 1심에서 이미 반영됐고, 반복 전력과 집행유예 종료 직후 재범 등의 사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넘어 어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