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교차로 사고 후 이탈한 음주운전의 처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만취 운전 중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면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유지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과 사고 후 조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60%, 약 9.1km 운전, 충돌 후 현장 이탈로 인한 위험성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기존 형을 바꾸기 부족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경위, 사고 후 조치 내용과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