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자가 사고 후 이탈한 경우의 실제 형량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두 차례의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60%, 약 9.1km의 운전 거리, 교차로 충돌과 현장 이탈,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했습니다.

합의 사실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반복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이탈보다 형을 크게 낮출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존 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했고, 형을 변경할 추가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와 현장 이탈 경위, 합의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