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이탈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음주 사고 후 이탈한 경우 형을 더 낮추거나 변경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의 위험성, 사고 후 현장 이탈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60%, 충돌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와 현장 이탈이 있어 영향이 제한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사실만으로는 중대한 위험성을 상쇄하거나 기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되, 과거 전력과 음주 수치, 사고 경위, 사고 후 조치 내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