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문 끼임 뒤 디스크 증상, 기존 질환이 있어도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됐다는 점이 입증되면 조건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버스 문에 부딪힌 뒤 발생한 상해나 기존 질환의 악화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버스 문과 부딪힌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구체적인 상해, 손해의 내용과 범위,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함께 봅니다. 기존 질환 가능성이 제기되면 사고로 새 상해가 생겼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됐다는 점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기존 질환과 구분되는 사고상 상해나 악화를 뒷받침해 실제 효력이 인정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목·허리·어깨의 염좌와 긴장, 경추·요추 디스크 파열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차례의 증명 요구에도 상해와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기존 질환이 아니라는 점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상해의 구체적인 내용, 손해의 범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기존 질환과의 구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