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문 충돌 상해로 소송할 때 필요한 입증자료
핵심 답변
사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해와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범위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승객이 사고로 어떤 상해가 생겼는지, 손해가 어느 범위인지, 그 상해와 손해가 사고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 가능성이 제기되면 사고로 새 상해가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됐다는 점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승객의 상해와 손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했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상해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목·허리·어깨 염좌와 긴장, 경추·요추 디스크 파열이라는 주장 및 손해 주장에 객관적 입증이 부족했습니다. 두 차례의 증명 요구에도 손해 내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고, 기존 질환이 아니라는 점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의 구체적인 내용, 손해의 내역과 범위,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기존 질환과 구분되는 신규 상해 또는 악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