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무면허 만취운전과 사고 후 도주
핵심 답변
수사 중 무면허 만취운전을 하고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무면허 운전은 실형 유지에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무보험 여부와 그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수사 중 무면허·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사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무면허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226%, 재범 시점이 수사 중이었다는 사정과 사고 후 도주 사실이 실형 유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보험 운전이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성 진술과 우울증 호소도 중한 처벌을 바꾸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 당시 면허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사고 및 현장 이탈 경위,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 시점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보험 관련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