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만취운전·도주 사건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반복된 만취운전과 도주가 문제 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두 차례의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차량 충돌 후 도주, 첫 사건 수사 중 무면허로 다시 범행한 점과 반복성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42%와 0.226%, 과거 음주운전 전력, 수사 중 재범,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이 실형 유지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진술, 우울증 호소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변경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횟수와 피해 상황, 도주 경위, 면허 상태, 과거 전력 및 재범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