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반복 음주·도주 사건
핵심 답변
합의가 처벌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반복 음주·도주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후 도주, 수사 중 무면허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범행의 반복성과 중대성을 상쇄할 정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합의와 반성 진술만으로는 중한 처벌을 바꾸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대상과 성립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