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추돌해 중상해를 입힌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 운전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오토바이를 추돌한 경우,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여부나 그에 따른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모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은 사정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지 못했고 엄벌 탄원도 있어, 반성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지급 자료, 피해자별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