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무면허 오토바이 추돌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과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척추·요추 골절 등 중한 피해는 불리하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전원 합의와 처벌불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모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이 집행유예 변경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단계에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엄벌 탄원이 계속돼, 반성 태도만으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피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실제 피해 회복을 확인할 지급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