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상해 사고에서 전원 합의가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무면허 중상해 사고에서 실제 피해 회복과 모든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으로 이어졌는지, 모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기존의 엄벌 의사가 해소됐는지를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처벌 전력에 함께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합의했고, 그 결과 모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이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반성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뒤집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복을 실제로 이행한 지급 자료, 피해자별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효과나 준비자료를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