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뒤 구호 없이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인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보행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이 핵심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정차,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피해 정도와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쇄골 골절 등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이 도주치상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구호조치 없는 도주와 중한 피해를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정차 여부, 피해자 구호 여부, 현장 이탈 경위와 피해자의 진단·치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