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와 장기 재판 불출석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무면허 뺑소니와 장기 재판 불출석이 문제 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 운전, 피해자의 약 10주 중상, 구호 없는 도주, 약 10년간 재판 불출석, 합의와 피해회복 노력 부재를 불리하게 보고, 고의적 재판 회피가 아니었던 점과 공탁은 일부 참작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 구호조치 없는 도주, 장기 불출석과 합의 노력 부재가 실형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구속 후 800만 원 공탁과 고의적 재판 회피가 아니었던 사정은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 뒤늦은 공탁, 고의적 재판 회피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진단·치료 자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료, 재판 불출석 경위, 합의·피해회복 및 공탁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