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합의 없이 뒤늦게 공탁한 경우의 감형 영향
핵심 답변
합의와 공탁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10년간 합의 없이 뒤늦게 한 800만 원 공탁만으로는 감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공탁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공탁 시기,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실제 피해회복, 피해 정도, 도주 및 장기 불출석을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구속 후 8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공탁이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장기간의 합의 부재와 피해회복 미이행을 상쇄할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약 10년간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뒤늦은 공탁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시도와 피해회복 경과, 공탁 시기와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