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비접촉 차선 변경 사고, 영상 없이도 책임을 밝힐 수 있나요?
핵심 답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충돌이나 영상이 없어도 피해자·목격자의 일관된 진술로 택시의 차선 변경과 오토바이 전도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택시가 백색실선을 넘어 진입한 시점과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다 전도한 경위를 서로 연결해 봅니다. 다만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라면 해당 위반이 형사처벌 예외사유인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은 비접촉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택시 승객의 상해 주장은 블랙박스상 큰 충격이 확인되지 않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선 변경 시점과 오토바이의 회피·전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준비하고,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침범한 차선이 백색실선인지 확인하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