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비접촉 사고 소송에서 확인할 자료
핵심 답변
사고 경위 자료뿐 아니라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침범한 차선의 종류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비접촉 사고의 원인은 택시의 차선 변경과 오토바이의 회피·전도 경위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백색실선 침범이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제조합 가입 사실은 공소제기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피해자·목격자의 일관된 진술도 비접촉 사고의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택시 승객의 상해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큰 충격이 확인되지 않아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자료, 현장의 백색실선 표시를 확인할 자료, 택시의 진입과 오토바이의 회피·전도 과정을 담은 피해자·목격자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