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침범 비접촉 사고의 형사처벌 여부
핵심 답변
백색실선 침범으로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고 공소기각됐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차량의 백색실선 침범만으로는 형사처벌 예외사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종합보험 가입 차량은 12대 중과실 등 예외사유가 있어야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아니므로 그 침범만으로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었던 사실과 침범한 선이 백색실선이라는 점이 공소기각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목격자 진술의 일관성과 비접촉 사고 책임을 인정할 사정이 있더라도, 백색실선 침범을 형사처벌 예외사유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사실과 사고 지점의 차선이 백색실선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급심의 벌금 150만 원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벌금 수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