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다친 충돌사고 후 도주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를 충돌시켜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 현장을 떠난 점이 불리하게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충돌로 사람이 다쳤는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 현장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두 사람이 상해를 입은 사실과 운전자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 도주한 정황이 뺑소니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뺑소니 성립을 부정할 만한 자료가 별도로 제시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 발생 여부와 사고 직후 조치 내용,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